取扱事例
財産開示命令
작성자 中央法律事務所
작성일 17-07-06 13:06
조회 2,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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裁判で勝ったことで、一件落着しません。
裁判で争うような相手は、判決が出ても無視します。
そこで出てくるのが、"強制執行"。でも、財産を隠してたら空振りですね。
韓国で有効な手段を2つほど紹介します。
1つは、遅延利息制度。なんと15%です
もう1つは、財産開示命令制度。この命令を無視すると、拘置所行きです。こわい…
재판에서 이겨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법원에서 다투는 상대방이 판결이 나와도 무시합니다.
그래서 나오는 것은 강제집행. 그렇지만 재산을 숨기면 소용이 없네요.
한국에서 유효한 방법을 2가지 소개합니다.
하나는 지연이자제도. 놀랍게도 15%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재산개시명령제도. 이 명령을 무시하면 구치소에 갑니다. 무섭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