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ヤンピョンに住んでいるAさんは、６年前、公共の道路から離れているが周囲が樹木で囲まれて空気が良い農家住宅を購入して住んでいます。この農家住宅は、正門前の空き地の一部を使用して通行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ところで、最近、空き地の所有権を持つK氏が、その土地に建物を建てようとして工事用フェンスを設置し通路がふさがってしまいました。Aさんの場合、その空き地を通らないと家に通行するのが難しいです。このような場合、どうすればいいです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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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さんの場合のように、土地と公共の道路の間に必要な通路がない場合、Aさんは周囲の土地の通行権を持つようになります。したがって、この場合、Aさんの家族とAさんの家族と関係のある人の通行を認めて、認められる通路の幅は歩行するのに必要な幅だけ認めれK氏が被る損害を補償するという条件で調停をすることができます。

もし、K氏がこれに応じない場合は、裁判所に通路の妨害排除及び将来の通行妨害禁止を請求する仮処分を申請することができ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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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에 살고 있는 A상은 6년 전 공공의 도로와는 떨어져 있지만, 주변이 수목으로 둘러 쌓여 공기가 좋은 농가주택을 구입하여 살고 있었습니다. 이 농가주택은 집 대문 앞의 공터의 일부를 사용하여 통행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최근 공터의 토지소유권을 가진 K씨가 그 땅에 건물을 지으려고 하면서 공사 가림막을 설치하여 통행로가 막히게 되었습니다. A상의 경우 해당 공터를 지나지 않으면 집으로 통행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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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상의 경우처럼 토지와 공공의 도로 사이에 필요한 통행로가 없는 경우 A상은 주위 토지의 통행권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A상의 가족과 A상의 가족과 연관이 있는 사람의 통행을 인정하고, 인정하는 통행로의 폭은 보행하는데 필요한 폭만을 인정하여 K씨가 입게 되는 손해를 보상한다는 조건으로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K씨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는 법원에 통로의 방해배제 및 장래의 통행방지금지를 청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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